카드 뒷면 서명의 비밀

카드 뒷면에 서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명 공란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란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크게 중요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을 지금 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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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신법19조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거래 시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법률이 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판매점에서 조차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확인조차 이루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오히려 확인하는 곳이 이상한 사람이 취급을 받을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아무렇치않게 생각했던 이 부분이 법률까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한 경우 부정 사용대금에 대한 회원의 변제 여부는 어떻게 될까? 회원약관상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분실해 생긴 부정 사용의 경우에는 회원이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 이면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부정 사용자가 매출전표에 기재한 서명과 카드 이면의 회원 서명과의 차이를 통해 가맹점으로 하여금 본인이 아님을 알수 있게 해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취지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회원에게 100% 책임을 지게 하였지만, 카드 이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보니 가맹점에서 판매자가 이를 확인하고 판매하는 것의 50%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가맹점에서는 판매자가 직접 서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률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드는 양도 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 사고 사례

 

최근 신용카드 2장을 도난당한 직장인 A씨는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화가 났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사용하지도 않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도난 사실을 알아차린 A씨는 당장 카드사 고객센터롤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이미 카드를 잃어버린 터라 번호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색을 해서 찾아 콜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통화량이 많아 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고까지 걸린 시간이 20분. 그 사이 도둑은 다섯 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어치를 결제를 했습니다.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 도둑이 또 한 차례 결제를 시도하다가 '승인 거절'로 실패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도둑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로 해마다 2만 6000건 가량의 부정 사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응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A씨는 카드를 훔친 도둑이 도난 신고된 카드로 버젓이 결제를 시도했는데도 잡히지 않은 까닭은 카드 결제 단말기에 '도난 카드'라는 정보 없이 단순히 '승인 거절 카드'라는 메시지만 떴기 때문이다. A씨는 "도난 카드라는 정보만 떴어도 경찰에 범인을 신고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답답해했습니다.

 

카드 도난 후 신고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각 카드사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신청자에 한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고 있지만 정작 결제 사실을 알아채고 신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카드 뒷면에 콜센터 번호가 있지만 이미 카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카드사마다 다른 전화번호를 일일이 검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콜센터와 연결되기까지도 서너 차례 자동응답 안내를 거쳐야 합니다.

카드 결제 때 서명을 아무렇게나 하는 소비 관행도 문제입니다. 불안전 서명이 기재 되어 있거나 서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반수 입니다. 그로인해 카드 주인을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안전불감증 및 자신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이 개선이 되어야하는 소비문화이고, 카드업계와 논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3. 방안

 

우선 카드 뒷면에 사용하는 명의자의 서명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표기 해놓는게 좋습니다. 신용 카드 가맹점에서도 판매자는 5만원이상 결제 시 반드시 카드 주인이 맞는지 판별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이외에서 확인하고 있는 곳은 찾아 보기 힘들정도로 거의 없습니다.